상표법 위반 사례와 양형기준 알아보니

상표법 위반 사례와 양형기준 알아보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오늘은 상표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상표를 사용하는데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로써 상표권자의 이익, 그리고 상품 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보호를 동시에 하는 법인데요.

 

상표법 위반이란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표법을 위반한 사례들에 대해 소개하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가 775만원인 짝퉁 49만원에 판매한 일당 검거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사관들이 명품 감별 전문업체와 손을 잡고 구매자로 가장한 뒤 상업 밀집 지역 내 매장을 돌며 불시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경기도 특사경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일반 의류를 판매하던 A업자는 마치 물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척하며 정품가 775만원 상당의 짝퉁 상품을 49만원에 판매한 업자를 검거했는데요.

 

실제 해외명품으로 둔갑한 이 짝퉁 상품은 서울 동대문에서 떼온 것이라고 합니다. A업자는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주문을 받으면 해외 구매를 대행해 주는 척 구매자들을 속여왔던 건데요. 결국 덜미를 잡힌 A업자는 상표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가품 판매하다가 적발됐을 때, 어떤 처벌 받을까? (상표법 위반 양형기준 등)

상표법 제230조에 의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쉽게 말해 유명 해외명품 브랜드의 가방, 의류, 액세서리 등 브랜드 고유의 디자인과 로고를 그대로 베껴서 제작하거나 판매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매자가 짝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구매했어도 처벌 받습니다.

 

대개 모조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돼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지자체 전담 수사관들이 불시에 수사했을 때나 경쟁 업체 등에서 제보했을 때 상표법위반 고소장 등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표법 위반 이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면 실제 판매한 상품의 개수는 얼마나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여 판매해왔는지, 총 수익금이 얼마인지 등을 종합하여 형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정경제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분과 더불어 위조 상품을 몰수하는 처분은 물론, 추징 선고까지 이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몰수란, 범죄 행위의 결과로 얻은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일을 의미하고, '추징'은 몰수해야 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몰수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값의 금전을 징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조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을 때 수사기관에서 모든 물품을 압수하고, 적발된 시점까지 발생한 매출 내역에 대해서 추징을 선고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들어도 경제적인 타격이 상당해질 것이라는 것이 느껴지죠. 특히 검찰에서 비용 지출 등을 공제하지 않고 매출액 전체에 대한 추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막 진행되려고 하는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추징금을 산정할 때 어떻게 진행할까요? 우선 지출 비용 등이 공제된 금액이 추징금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있고, 지출 비용이 공제되지 않은 채 전체 매출액이 추징금으로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상황을 참작해 퍼센테이지(%)로 선고될 때도 있죠.

 

이처럼 사안마다 달리 선고되기 때문에 추징금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는 변론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판매 내역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고,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조상품 등을 판매하게 된 경위, 판매 기간, 수익금 산정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유리한 쪽으로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외명품 디자인을 그대로 카피한 모조품을 판매하다가 상표법위반 고소장 받은 경우라면,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몰수, 추징까지 선고될 확률이 높기에 가급적이면 재판 이전인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변론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실제 이뤄지지 않은 판매에 대해서도 혐의를 받아 과한 형량, 과한 추징금 등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전에 조세법 전문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 가능 여부를 판단한 다음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사건 수임에 급급한 사무장이 아닌, 자신의 사건을 직접 해결해 줄 담당 변호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지, 또한 사건 수임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