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수사 위한 보석 신청이란?

불구속 기소 수사 위한 보석 신청이란?

 

 

■ 불구속 수사, 재판받기 위한 방법

 

흔히들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보석 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계 또는 상황에 따라 여러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속적부심이란?

아직 기소되기 전 피의자 신분에서 체포, 구속이 합당한 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 보석 신청이란?

기소된 후 피고인 신분에서 법원이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주로 긴 기간)

 

- 구속집행정지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주로 짧은 기간)

 

 

 

■ 불구속 신청, 잘 받아들여질까?

 

이렇게 불구속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구치소에서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밖으로 나간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 신청은 더 어려운 편입니다. 

 

 

 

■ 불구속 신청 어려운 이유는?

 

체포, 구속적부심, 보석 등 불구속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체포,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본 영장판사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이 된 상황이라면 영장판사가 판단하기에 구속이 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기 대문에 기존의 상황과 달라진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신처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②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보는 법원의 판단 때문입니다.

구속이 된 사건 중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이 많은데, 이 경우 주거가 정확해도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기에 불구속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불구속 기소 수사 위한 신청, 무턱대고 하면 안 좋다?

 

앞서 설명을 이해하셨다면 실무상으로 보석 등 청구가 인용되기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때문에 보석 청구는 매우 신중히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영장 때와 아무런 변동 사유 없이 불구속 신청을 한다면 '반성하지 않고 나가려고만 한다',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재판부에 주게 되고, 이는 나중에 재판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불구속 기소 수사 되는 경우는?

 

그러나 구속 당시 상황에서 변동이 생겼다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구속 신청이 인용될 것인데요. 일반 보석 신청 이외에도 만기 보석, 병보석이라는 것 또한 있습니다.

 

- 만기보석

형사 재판에서는 한 심급 당 6개월 동안 구속이 가능한데 재판이 길어져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판부에서 허가해 주는 보석

 

- 병보석

병이 날 경우 치료를 위해 구속을 풀어주는 보석. 그러나 이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최근에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이고, 구속집행정지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