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재판기간 동안 형사합의 왜 중요할까?

형사사건 재판기간 동안 협사합의 왜 중요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저희 로펌은 형사사건만을 연구하고 해결 중인 형사전문로펌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유능한 변호인 및 전문가들과 함께 경찰, 검찰 조사 단계 등의 수사 입회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유형의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피의자로 연루된 분들 중 일부가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꼭 해야 하냐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재판 기간 내 형사합의 등을 꼭 해야 하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형사사건이란?

 

우선 형사사건의 정의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처벌되는 행위의 종류, 처벌 수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관계있는 사건을 '형사사건'이라고 칭합니다. 쉽게 말해, 형법 규정을 어기는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뜻하는데요.

 

형사사건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7대 범죄로 나뉘고 있는데요. 재산범죄, 강력범죄, 마약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뇌물범죄, 금융범죄, 재산범죄 등이 해당 사건에 포함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법원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도 같은 의견이라면 사건은 정식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피의자의 유죄와 무죄를 파악하고, 혐의가 인정됐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내려야 할지 형벌의 정도와 양을 결정하기 위함이죠.

 

 

 

■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피해자의 신고나 형사고소 등에 의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혐의와 관련하여 유죄, 무죄 등을 다투거나 처벌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형사합의라고 칭합니다.

 

 

 

형사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범죄 등에 의해 타인에게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때 금전 등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절히 배상됐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기,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를 비롯하여 강간, 추행 등 성범죄, 그리고 폭행 및 명예훼손과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등은 피해자와 형사합의 등이 가장 효과적이기에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는 대응 방법입니다. 형사사건 재판기간 내 말이죠. 

 

 

 

금전적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범죄는 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변제할 수 있는 피해금액을 최대한 마련해야 합니다.

 

감형을 위해 탄원서, 반성문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지만 실제 형사사건재판기간 내에서는 수백 장의 탄원서, 반성문보다 한 장의 합의서가 더 큰 효과를 발취하기 때문입니다.

 

 

 

■ 형사합의 진행 시 유의할 점은?

 

(1) 형사사건 재판기간 동안 감형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피해자 본인이나 법률상 자격이 있는 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해야만 형사합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합의서에 '추후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 진행이 어렵다면? 

 

□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

□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합의금을 넉넉히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어렵사리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해 합의하려는데 피해자가 단칼에 거절한다.

 

만약 위 체크리스트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피해자 연락처 확보는 물론, ▲효율적인 금액으로 ▲여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